특수폭행죄 혼자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특수폭행죄 혼자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요새 특수폭행죄의 문제가

다시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 멋있게

상대방을 때려눕히는 장면들, 멋있는

외모를 가진 주인공이 폭행을 미화

시키는 등등 이런 장면들을 보고 모방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술김에, 홧김에, 싸우다 보니 어떤 수식어를

앞에 붙여도 특수 폭행 범죄의 문제는

처벌을 받아 마땅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서구권의 나라들과 비교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공권력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가다 번화가에서 취객과 경찰관이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서구권이라면 몇 번의 경고가

있은 뒤에 진압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진압을 한다면 폭력적 행위라며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이런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려 하지만,

술에 취한 취객은 경찰관임에도 불구하고

소주 병을 휘둘러 경찰관을 다치게 한다든지,

지나가던 일반인을 다치게 하는 등의

문제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특수폭행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을 하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등을 토대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폭거를 하는 취객들뿐만 아니라

길을 가다가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만으로

벌어지는 문제들도 있고, 그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등 우리

주변에서 폭행의 문제는 쉽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특수폭행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특수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흉기를 들고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성립되는 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수 폭행 범죄는 말 그대로 특수한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다치게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던 A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손님이 자신에게 다가오며

유리컵을 던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유리컵을 던진 이유는 컵을 샀는데

금이 가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관계없는

직원인 A씨에게 이것을 던지며 화를 내게 되었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가져온 나무 몽둥이를

휘두르며 나에게 보상을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경찰이 오고 나서야 상황이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만든 손님은

특수폭행죄에 해당이 되었고, 심지어는

영업방해와 모욕죄 등등으로 처벌을

받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처럼 자신이 저지르는 행동은

손님이니까 무조건 옳다고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처벌받은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A씨에게 폭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행동을 하고 폭력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특수폭행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그 처벌의 수위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할 사건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이 그룹을 맺어

사람에게 위협적 행동을 하거나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문제들도

특수 폭행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내 처벌을 받는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폭력적 행위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닌

자신과의 트러블이 생긴 사람을 찾아가 대화로

이를 해결하려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이 동행을 했고 그 결과 상대방은

이를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여겨 신고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느낀 점은 다르기 때문에 처벌

받을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형사사건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에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처벌에 대한 책임이 커지고 그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 문제에서 법적인 전문

지식이 없다면 자신이 혼자서

해결하리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형사사건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보다 변호사와의

상담이 더욱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