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과연 어디까지가 횡령인가?

업무상횡령죄 과연 어디까지가 횡령인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업무상횡령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이 죄는 어떤 형벌이며 어떤

책임이 따르며 징역과 벌금은 어느

정도 받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업무상의 횡령죄라 함은,

본인이 업무적으로 보관하는 다른

사람의 돈 또는 재물을 그 임무에

반하여 횡령하는 죄를 뜻합니다.

이는 형법 제356조에 해당하죠.

일적으로 타인의 돈을 보관한다는 것은

신분에 관한 것인데, 본죄는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횡령죄보다 더 중하게 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뜻하는 업무는 반복되는 사무를

총칭하고, 업무상의 보관은 업무에

관한 모든 보관을 뜻하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업무는 반드시 직무나 영업을

생활유지로 하는 업무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보수 또는 이익이 있음과 별개입니다.

만약 경찰관의 경우에 증거물건을 영치

하거나 역장이 단체여행 등을 주최하고

그 비용을 보관하는 것 또한 업무상의 

보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제외시키면 단순 횡령죄에서

설명되는 모두가 본죄에 적용될 수 있으며

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 죄는 불법영득 의사 즉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본인의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 혹은

일시적으로 그 물건을 경제적으로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이 죄가

되며 단순 횡령죄보다 중죄로 처벌받게 되며

이에 비교하여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요즘 직장인들에게는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 대신에 소확횡이라는

단어가 많이 유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확횡은 소소하고 확실한 횡령

이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즉, 회사의 탕비실에서 간식과 음료를 마구

챙기거나 탕진하기 또는 업무용 컴퓨터로

개인적인 일 처리하고 또는 개인의 전자제품

충전을 회사에서 하기 등등 주된 회사 생활을

하는 20대 30대 젊은 직장인들이

귀여운 수준으로 횡령을 한다는 뜻으로

소확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과해지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하여야 하며

스트레스 해소는 회사 밖에서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한 방법일 것입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통해 보다 자세히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부동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최근에 부동산에 와서 거래를 한

손님들의 정보를 빼돌려서 2억 원

가량을 횡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책임지고 운영 중에 있던 ‘갑’은

평소에 잘 관리해오던 계약서의 일부분이

사라져서 직원인 ‘을’에게 물었습니다.

직원 ‘을’은 차에 있는 것 같다며 부동산을

나간 뒤 해당 계약서의 건물 임대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직거래를 한다 했다고 입을

맞추고 사장인 ‘갑’ 몰래 직원인 ‘을’이 부동산

거래를 하고 중개수수료를 중간에서

갈취하는 방법으로 횡령을 했습니다.

이 직원은 사장과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수첩과는 별개로 개인적인 수첩을 통해

부동산에 오는 손님들의 정보를 따로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장의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가지고 부동산 거래를

했으며 중개수수료 또한 사장이 아닌

직원이 편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손님의 정보 또한 빼돌리기 행위를

하였으며 부동산 매물 사이트에서도

본인이 사장 행세를 하여 손님들의

정보를 빼돌렸습니다.

결국 이 직원은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방해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이처럼 욕심을 부리게 되면 쉽게

실수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본인이 스스로 횡령함을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죄가 될 수 있으며

재물 혹은 돈이 아닌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개인정보 또한 횡령죄의

요건 중에 하나라고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정보 이외의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 혹은 동의

없이 다른 곳으로 유출하는 행위는

매우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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