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처벌받을 상황에 놓였다면

특수폭행죄 처벌받을 상황에 놓였다면

영화나 드라마의 액션신에서는 화려한

싸움 기술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싸움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영화, 드라마 속에서는 멋있게 표현되지만

실제로 야구방망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연한

특수폭행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고 그대로 현실에 적용하여

처벌을 받은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학 동기 중 힘이 약한 동기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했고 그 결과 특수

폭행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여러 명이 폭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이지만, 사람에게 해가

되는 도구나 흉기들을 사용해서 폭행했다는 것은

더욱 큰 처벌을 받아 마땅한 행동입니다.

결국 한 사람을 폭행한 대학생

무리들은 총 세명이었고 자신들이 폭행에

사용한 도구들이 흉기가 아니라며 주장을

했지만, 나무 막대기로 폭행을 하고

유리컵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결국 피해자는 크게 다치게

되었고 입원을 하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특히나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게 되어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생겨 대학교를 휴학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죄를 저지른 대학생들이 받게 된

특수폭행죄와 상해죄라는 문제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에게 가해지는 폭행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한 욕설을 하여 폭언을 하는 것도

폭행의 일부이고 정신적으로 압박을 하고

무서운 상황을 연출하여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것 또한 폭행의

일부이고 그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도

전부 폭행이라는 죄에 해당됩니다.

특히나 앞서 말한 대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특수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폭행했을 때는 2년 이하 징역,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특수 폭행은

처벌에 대한 강도가 높아지고, 특수 폭행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사람을 폭행해서 몸에 상처가 생기게

된다면 상해죄의 처벌도 받을 수 있고 혹여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봤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분을 피하는 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죄에 대한 처벌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행에는 이러한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수 폭행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흉기를

휘둘러서 상대를 폭행했다고 성립되는 것이

아닌, 두 명 이상의 여러 명이 한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특수 폭행을 저질렀을 때에는

일반 폭행죄와는 다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가해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그만큼 특수폭행죄이라는 것은

큰 처벌을 받게 되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흉기를 들고 상대방에게 상해까지

저질렀다면 그 죄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

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신체적 접촉이 없이 간접적 접촉이나 위협을

가했더라도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영화를 예로 보겠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던 칼을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를 놓고 보자면 상대방을 향해서

흉기만 휘둘렀을 뿐인데도 특수 폭행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가했을 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물건을 던지게 된다면

그 또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치 않게 저지른 자신의 행동이

특수 폭행에 해당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폭행이라는 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폭행죄나

특수폭행죄의 문제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해 제대로 된 솔루션을 통해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단순하게 폭행을 저질러서 발생한

죄라면 충분히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합의가

가능하지만, 이 범죄로 처벌을 받는 상황이라면

앞서 말한 것처럼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 자신이 처벌받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실한 대처를 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