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상해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상해죄는 보통 폭행죄와
연관이 있는 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이건 특수 건 폭행을 저지르다가
상대방이 신체에 상처를 입거나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상해를 저지른 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해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몸에 상처가 나면 상해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사람을 폭행하는 문제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충격을
받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불안함에
잠을 못 자거나, 일상에 문제가 생기고 지장이
생기는 것 또한 상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건강에 지장을 일으키는 것
또한 상해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에 이르게
한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상해죄를 저지르는 문제는 폭행과
마찬가지로 형사사건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범법행위입니다.
이러한 상해를 저지르게 되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일상생활이
힘들도록 질병을 갖게 하거나, 정신적인 질병이
생기도록 한다면 그 피해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올 것이고 건강상의 큰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상해에
관련된 모든 처벌은 높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해죄의 문제는
반의사불벌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반 의사 북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를 통해 해결할테니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의사 표현을 한다면,
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반의사 불벌이 단순 폭행죄입니다.
하지만 이 범죄는 반 의사 불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 중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상해라는 것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범죄는 크게 일곱 가지로 나뉩니다.
단순, 존속, 중상해죄, 존속 중 상해치사죄,
존속상해 치사죄, 특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해에 대한 죄들은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이 실수로, 혹은
의도치 않았지만 상대방이 상해를 입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처벌이 무거운 죄인만큼 빠르게
초기 단계 때 변호사를 찾아가 그에 알맞은
솔루션을 제공받아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편의점 점장이었던 A씨는 새로 들어온
아르바이트생이 잦은 실수와 일처리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지적을 했지만, 계속되는
실수에 화가 난 A씨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설을 내뱉고 "나가 죽어라"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는 모욕적인 말까지 하며
아르바이트생을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계속해서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를 할 때마다 심하게 모욕적인 말들을
내뱉었고, 이에 정신적으로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은 아르바이트생은 이 폭언을 녹음
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약 3개월간 A씨에게 폭언을
들어왔으며 이로 인해 우울증이 생기고 밥을
못 먹거나 남성 어른의 목소리를 들으면
불안감에 떠는 등 정신적 이상을 보이게 되었고,
결국 1년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
하다는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A씨는 자신이 내뱉은 폭언으로 인해
상해죄의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정신적 상태에 이상을 주게 되었고
긴 시간 동안 폭언을 한 것을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여 법원에서는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폭행을 한다고 해서 상해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정신적인 폭력을 가하더라도
상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신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정신적
충격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한 말을 내뱉었고 그것으로 인해
상대방이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면
상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조금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의도치 않게 이런 상해를
저지른 죄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면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사변호사를 찾아가
빠르게 상해죄 문제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